카지노 산업 정책의 행위자 측면과 경제 사회환경 측면에서의 정책 패러다임
행위자 측면
행위자 측면에서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이 제정 되던
1961년 당시 법제정의 주체인 국무회의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5·16 군사 정변의
주체세력이 입법과 사법 및 행정의 3권을 모두 행사하였던
과도기의 국가최고통치의결기구였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소장 중심의 주체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입법·사업·행정 등 3권을 모두 장악하며
국회 및 지방의회를 해산하였다.
5월 18일 장면 국무총리로부터 계엄령 추인과 함께 정권을 인수받고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라 개명한 후 5월 20일 혁명내각을 발표하며
군사정부를 수립하고 군사정부의 실질적인 최고통치의결기구가 되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6월 6일 제정 및 공포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에 근거하여
최고통치기구로서의 법적인 뒷받침을 확보하고 제3공화국 출범 하루 전인
1963년 12월 16일까지 존속하며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교 20명에서 30명 사이로 구성되었다.
의장을 정점으로 하여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이 설치되었고, 실무지원을 위한 총무처, 대외선전을 위한 공보실을 두었 다. 상임위원회는 의장·부의장과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위임사항에 대해 최고회의의 권한을 대행하였다. 법제·사법·내무·외무국방·재정경제·교통체신·문 교사회·운영기획의 7개 분과위원회는 각각 해당 분야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 고 국회를 대신하여 국정감사, 예산심의를 실시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2년 7개월의 기간 동안 활동하며 헌법을 포함하여
총 1,593건의 의안을 처리하는 등 국정운영을 총괄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 제정과 개정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추천사이트 산업 합법화의 기반이 되었으며,
이후에도 정부중심의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되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경제·사회 환경 측면
경제·사회 환경 측면에서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 이 제정되던
당시는 전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개발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이를 위해 1959년 3월 부흥부 산하에 있던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작성된
경제 개발 3개년 계획안(1960년~1962년)이 정부가 마련한 경제개발계획의 시초였다. 제2공화국에서는 이 계획안을 토대로 경재개발 5개년계획(1061년~1965년)을 작성하였으나,
5·16군사정변으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2년부터 본격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였다.
빈곤의 악순환 속에 허덕이고 있는 경제적 후진성을 극복하여
국민경제의 자립적 성장을 목표로 삼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년~1966년)은
1962년 기준 3 조2천억환 이라는 방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투자 재원의 마련은 56%를 정부에서 감당하고 나머지 44%를 민간이 부담하여
5개년 개발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5개년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외화만도 무려 7억불이 소요되는 형편으로
이러한 외화의 조달은 외국으로부터 빌려올 차관이 약 62%,
우리나라의 보유외환으로 충당하는 것이 33%,
그리고 ICA(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원조자금 등으로 마련될 돈이
5%의 비율로 책정되었다.
우리나라의 돈과 외국의 원조를 합하여 추진하게 될 5개년 계획은 무엇보다도
자립경제의 달성을 위한 공업화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파행적인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모든 경제체제를 정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투자순위와 개발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업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경제개발계획은
첫째, 모든 산업발전의 발판이 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의 개발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력·석탄 등 공업화 의 원동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둘째, 농업생산력의 향상과 농가소득의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농업부문에 보다 많은 투자가 계획되었다.
셋째, 경제성장을 이끄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기간산업
즉, 제철·제강·정유공장·비료공장 등의 건설을 촉진하여 사 회간접자본의 확충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넷째, 실업자를 포함한 유휴자원의 활용을 통한 고용의 증대와 국토의 보존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감한 국토 개발사업의 추진에 주력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다섯째, 수입의 역조현상을 하루 속히 없애도록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수입대체산업의 육성과 수출산업의 진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력을 높이고 공업기술의 발전을 위한 기술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니고 있는 모든 사회적·경제적 악순환을 제거하고 자립경제의 달성을 위한 공업화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 5개년 계획은 확실히 의욕적이었다.
그러나 경제건설은 의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돈과 기술이 따라야 할 것으로
3조2천억환과 7억불에 달하는 내자(內資)와 외자(外資)를 확보한다는 것이
5개년 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었다.
이를 위해 매년 6천5백억 환의 투자재원이 마련되어야하며,
또한 정부보유외환 및 해외차관의 확보가 5개년 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었다.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하여 연평균 7.1%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국제수지의 규모를 수입·지출 양면에서 크게 확대시켰다.
1962년 2월 18일 기준 무역수지에 있어서 의욕적인 수출증진에도 불구하고
투자용 시설재 및 원자재수요가 급격히 증대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한 반면,
무역외수지에 있어서 해외여행, 운수 및 보험, 투자 수익 등 일반무역외수지의 규모는
경제활동에 따르는 자연증가에 그쳤으나, 대(對)유엔군 수입 즉 직접매상, 군납,
공익물 사용료 등이 약 2배 이상 증가하며 무역외수지 규모에서 수입 초과를 기록하였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크게 촉망된 부문이 수출 무역이었다.
수출무역은 경제개발에 있어 그 원동력인 외환조달재원의 하나였다.
당초 정부에서는 초년도인 62년도의 수출계획액을 6천5백86만4천불로 책정하여
식료품, 비식용원재료, 광물성연료 등을 수출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진흥책의 하나로 무역진흥공사가 설립되는가 하면
수출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업종별 수출조함이 결성되고
또한 수출의 일원화에 병행해서 수입무역이 수출실적에 연결되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이 취해졌다.
또한 수출진흥을 위해 직접보상제가 강화되어 4억 여원의 수출장려금이 교부되었으며
여러 차례 민간사절단이 구성되어 해외시장의 개척에 발벗고 나섰는가 하면
해외전시관이 홍콩 등 4개 도시에 상설되었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외국과의
경제외교도 활발히 전개되어 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판로를 개척해야하는 수출무역은
여러 시책이 강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시행에 적지 않은 착오를 가져와
외환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수출무역의 부진은 신년도 AID 자금의 방출지연에 가세하여
통화개혁 이후 물가고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심지어 일부 품목은 물가양등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고 4분기 들어서는 심각한 외환부족을 가져와
수입억제 및 조절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관광산업의 외화획득 기능을 더욱 부각시켰으며
1962년 9월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 개정안에 신설·포함된
추가조항의 내용인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락시설로서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문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경제적인 불안정이 계속되던 전후 시기,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관광사업을 무역수입의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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