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 정책의 행정 조직 변화
행정 조직 변화는 첫 번째로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 정책’의
정책패러다임 하에서 카지노 관련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행정 조직의 변화가 진행되었다.
교통부는 1994년 3월 17일 카지노업을 관광사업으로 분류하여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수입금의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 등을 뼈대로 관광 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 법률개정안에는 ‘카지노 업이 관광외화 획득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고 있으나 현재 사행행위 업종으로 분류되어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개선해 외국인 관광객 전용 관광사업으로 키우고
관광사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발표 된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를 관광사업에 포함시켜 허가권자를 교통부장관으로 하고
특1급 관광호텔 가운데 과거 일정기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 등이 많은 호텔 안에
허가를 내주게 되었다.
따라서 1개 시·도에 1개 카지노업소만 허용(제주도 제외)하던 정책을 개정하여
국제공항과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시· 도의 특1급관광호텔 중
외래관광객유치 및 외화획득실적이 많은 호텔과 1만t급 이상의 여객선에
카지노업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난립을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허가를 제한해 일정 수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현재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되어있는 제도를 없애고 한번 카지노 허가를 받으면
다시 재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개정안은 또 기존 카지노업체에 대해서는 96년 11월 5일까지 조건부 허가를 해
영업의 계속성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앞서 발표된 개정안에 따라 개정된 관광진흥법의 개정이유를 정리하면
첫째, 카지노업은 관광외화획득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 것과 더불어
외국인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사행행위영업으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으로 규정하여 왔으나 관광사업으로 관광진흥법에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카지노업을 관광사업으로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개선 및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 관광사업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개정된 관광진흥법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관광외화획득을 위한 관광사업으로 카지노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의 범위에 새롭게 카지노업을 포함하였다.
둘째, 카지노사이트 추천 업에 대한 허가 등 행정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서 교통부장관으로 이관하고,
교통부장관이 카지노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국민정서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카지노사업자는 영업에 사용하는 카지노 기구가 공인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영업준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카지노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일정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카지노사업자의 관리강화 측면에서는 카지노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보완하여
불법 및 변태영업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 로 보되, 그 유효기간이 1995년 12월 31일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영업을 허용하고, 그 이후의 신규허가는 외화획득실적 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만 하도록 하였다.
이후 1998년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법규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며
관광사업의 종류에 포함된 카지노업의 등록 주관도 문화체육부로 변경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사행행위업종으로 분류되었던
카지노업은 관광사업으로 분류되고 허가권자로서 주요 행위자는
지방경찰청장에서 교통부장관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