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정책 산업 가운데 외화 환불제도 도입 관련

외화 환불제도는 외환관리법상 외국인에게도 환불해주지 않던 환금제도를 완화하여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워커힐 등 외래관광객 유흥장에서 환전한 액수만큼 

외화를 환불해주는 정책이다. 

1971년 한 해 동안 워커힐 카지노 등 유흥장을 통해 1백만달러의 외화를 획득했으나 

외래관광객들이 카지노에서 수입으로 얻은 원화를 외화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카지노 이용률이 낮아져 외화획득이 부진한 것을 타개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책수정을 하였다. 

이로 인해 카지노는 ‘외화획득’이라는 명분아래 사실상 외환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증가하였다. 

외화도피를 막기 위해 갖가지 규제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 외국환관리법과 시행령, 

외국환관리규정 등도 카지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온갖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2년 기준 우리나라의 환 전총액이 7억5천만달러였는데 워커힐 카지노에서 

환전된 금액이 2억5천만 달러 로 약 3분의 1 가량이 워커힐 카지노 한 곳에서 환전되었다. 

또한 카지노업소 자체가 환전상 허가를 받아 모든 환전업무를 자율적으로 담당하였고 

워커힐 카지노는 서울시내 30여개 환전소 가운데 유일하게 재환전이 허용되는 특전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외환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은행의 관리는 실질적으로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카지노 환전상의 역할과 규모가 막대한데도 한국 은행은 카지노업소 환전상으로부터 

서면보고만 받았을 뿐 구체적인 실사나 현장 확인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한국은행은 ‘카지노의 탈세나 외화도피를 막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결국 카지노를 없애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외국인에 대해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때 환전상은 필수적으로 해당외국인이 

입국 때 공항에서 받은 외국환 등록증이나 송금영수증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카지노 환전상에 대해서는 이런 의무가 면제되어있었다. 

이런 특권은 한 국은행이 법적 근거 없이 행정기관 사이의 ‘통첩’ 형식으로 

카지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오다 1992년 9월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이 규정을 삽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카지노에서는 자금의 출처를 증명할 필요 없이 막대한 외화를 

환전할 수 있어 외국이나 국내의 ‘검은 외화’의 세탁창구로 이용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환전이나 재환전이 이뤄질 경우 환전상은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나 카지노는 이 의무 역시 면제되어 있었다. 

카지노에 대한 이러한 모든 특권은 모두 ‘외화획득’이라는 명분 아래 부여되고 있었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카지노업자가 탈세 외화도피 등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여론의 

지적이 들끓었다. 

외국인들이 외화를 가지고 나갈 때 자신이 가지고 들어 온 돈 이상을 가지고 나갈 수 없지만 

‘카지노에서 딴 돈’이라며 카지노 환전상이 발행해 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시하면 

액수에 관계없이 가지고 나갈 수 있었다. 

카지노업체가 돈 많은 고객을 모아 오는 브로커들에게 커미션을 지급해 

이런 방식으로 해외로 반출시켜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하자 카지노에 대한 세무조사가 확대되었다. 

1993년 6월 10일 국세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워커힐 카지노 등 3개 업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의 카지노 영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자금흐름을 추적 조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카지노 업소의 관련 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카지노 업소가 외화획득 업소라는 점 때문에 세무관리가

허술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그 동안의 수입누락여부를 

우선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자금 유출 사실이 드러나면 외부 관련자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지노에서 사용하기 위한 외화의 입출국시 세관신고 절차와 환전 및 재환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한 해외지점이 막대한 액수의 외화 밀반출 창구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되기도 하였다. 

서울 워커힐 카지노의 탈세 및 외화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 특수3부는 

1993년 9월 20일 이 카지노의 운영업체인 파라다이스 투자개발이 1989년부터 

1993년까지 1백억원대의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카지노 기업의 불법 탈세가 문제가 되며 세무조사에 대한 여론이 들끓게 되었다. 

1993년 사회 각 분야를 휩쓴 사정 정국에서 투전기 업계와 카지노 업계도 된서리를 맞았으나, 

그 결과 투전기 업계에 대한 사정은 ‘당국의 자발성’에서 시작한 반면, 

카지노는 언론의 끈질긴 폭로와 문제제기에 떠밀려 당국이 ‘마지못해’ 칼을 뽑아들었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가 ‘카지노는 내국인에게 피해가 없고 외화획득과 관광진흥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는 만큼 투전기업소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라고 

입장발표를 할 만큼 카지노 제도개편 방안에 소극적이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관련 ‘카지노는 내국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견된다 해도 슬롯머신의 경우와 같이 

폐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정부의 관계자는 답변하였다. 

그러나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 등 제도개선에 대한 제기가 지속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의 고위관계 자는 ‘독점되어 있는 카지노업을 여러 사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이익 을 공익을 위해 쓰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카지노 업소는 원래 외화획득이라는 차원에서 만들었던 것’이라며 

국가경제라는 측면에서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후 1993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행행위 등 규제법 개정안에서는 

‘투전기’라는 용어가 삭제되었다. 

1993년 6월 이후 투전기업소에 대해 신규 허가나 허가갱신을 내주지 않아 

1995년 5월 이후에는 더 이상 투전기업소가 존 재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워커힐, 파라다이스비치, 올림 포스 등 

3개 카지노가 모두 459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어진 검찰수사로 파라다이스그룹 3명, 올림포스카지노 2명이 구속되었다.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 하에서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 외화의 밀반출, 불법 탈세 등 외화획득과는 관련이 없는 

사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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