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정책의 실적 및 성과의 하향 추세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 정책’의 정책패러다임 하에서
정책의 실적 및 성과의 하향 추세가 발생하였다.
이는 카지노 이용객의 감소와 카지노 매출의 감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실적 저조는 국제 환경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카지노산업에 대한 일본·마카오·필리핀·호주 등
주변국의 경쟁 환경이 변화하였다.
국내 카지노는 1967년 인천 올림포스호텔과 1968년 워커힐호텔에 처음 등장 하였고,
1998년 당시 호남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카지노 시설은
모두 13개가 가동되고 있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외화획득 실적이 증가하고 카지노 입장객수도
지속적으로 늘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감소추세 에 접어들었다.
우리나라 카지노사이트 커뮤니티 고객의 70%를 차지했던 일본이 장기불황에 들어서고
또한 마카오, 필리핀, 호주 등 주변 국가 간의 경쟁이 원인이었다.
시장 규모가 축소되면서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약화되었고 1997년에는 13개 업체 중
9개가 적자실적을 나타냈다.
국내 카지노의 개수만 많을 뿐 매출액과 이용객수는 아시아권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외화획득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나라 카지노 업계의 연평균 매출은 2000만 달러 선에서 정체하고 있는데 비해,
1934년에 카지노가 생긴 마카오의 경우 1997년 9개 업체의 업체별 평균매출이
2억1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졌던 카지노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로 확장되었다.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으로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각종 규제 중심의 국내 카지노정책과 달리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아시아권 주요 국가의 카지노 육성책이 힘을 발휘하면서 고객 이탈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다 카지노 보유국 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이냐 ‘도박’이냐의
논쟁에 휘말리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임에 비해
마카오, 필리핀, 호주 등 주요 경쟁 국가들이 카지노산업 육성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었다.
그 결과 카지노 외화획득 실적은 1994년 3 억 1400만 달러를 정점으로
매년 축소일로를 걷게 되었다.
갈수록 대형화·복합화·고급화 하는 세계적 흐름을 고려할 때 국내 카지노산업은
이류로 뒤쳐질 수 밖에 없었다.
즉, 이류산업으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2000년대 전략적 관광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한편 외래 관광객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카지노 입장객이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우리나라를 찾은 카지노고객 대부분은 일본인이었으나 일본 역시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었다.
일본 정부가 자국민 출국 시 엔화 지참 한도를 5백만엔에서 1백만엔으로 낮추고,
일본 내 약 2천개에 달하는 카지노바 (Casino Bar)를 허용하며
국내 카지노업체를 늘린다 해도 신규고객 창출이 어렵 다는 것이
향후 고객 유치 전망이 밝지 않은 이유였다.
또한 당시 카지노 시설의 평균 가동률은 6~7%로 지나친 시설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었고,
13개 카지노업체 중 9개가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호텔에 카지노시 설을 늘린다고 외화획득이 저절로 되거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카지노 업체의 증설문제는
심사숙고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당시 국내 카지노업체는 영세함과 열악한 자본력으로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다양한 관광시설을 포함한 초대형 복합시설 중심으로 카지노가 설치되어 있는
주변국가와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었다.
카지노 산업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용이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용이다.
육성·지원책 역시 주변 국가와의 경쟁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했다.
아시아권 카지노시장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 마카오, 한국인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마카오는 정부 차원에서 자국 내 카지노 이용객을 위한 전용 공항을 마련하였다.
말레이시아 역시 카지노 전용 위락단지에 도로편, 항공편 등
온갖 특혜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뒤늦게 카지노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호주는 인터넷 카지노를
세계 최초로 허용하는 파격을 단행하였다.
모두가 외화를 들여오는 관 광객의 주머니를 겨냥한 것이었다.
주변 경쟁국가의 적극적인 카지노 육성책은 한국의 카지노산업을
상대적으로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내 카지노산업정책 역시 철저히 주변국가 와의 경쟁관계를 고려해 펼쳐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지방자치단체 간 카지노 유치경쟁으로 카지노의 개수를 늘이는 증설정책보다는
카지노산업의 세계화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것이 주요 논의 주제였다.
또한 카지노산업은 외화획득이나 관광 연계 상품의 파생효과 면에서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할 핵심 관광산업이라는 지적이 증가하였다.
국내 13개 카지노업체의 입장객수는 1988년 34만3천8백명의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에는 49만9천3백명을 넘고 1992년에는 68만명으로
최고기록을 세운 이후 하향세에 접어들었다.
카지노 입장객 수는 1993년에는 65만명, 1994년에는 62만6천명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관광외화수입 대비 카지노외화수입의 점유율은 1988년 1.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4년 7.6%를 최고점으로 이후 하향추세에 접어들었다.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 하에서
외화획득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