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산업정책의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인 세가지 접근

국내 카지노산업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이론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제도주의적 관점의 접근, 마케팅적 관점의 접근, 

지역사회 및 사회적 책임 관점의 접근이다. 

우선 제도주의적 관점의 접근으로 ⌜폐광지역 특별법⌟의 제정이후 카지노산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구경원은 외화 획득, 세원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외화유출 방지의 측면에서에서 

카지노의 기능적 유용성을 제시하며,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규제를 완화하여 카지노업의 경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시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성기만은 내국인출입카지노 개장 전·후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광개발·사회적·경 제적·정치적·제도적 측면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연은 카지노산업 의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왕우는 카지노업의 공익적 효용 및 긍정적 기능을 인식하여 제주관광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전략산업으로 오픈카지노 허용에 대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외 카지노선진국의 카지노산업 관련 제도 연구와 

국내 제도화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 박호표는 관광진흥법의 카지노 제도 조항과 

카지노 선진국의 카지노 제도를 비교 연구하여 카지노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구용역으로 복합리조트 개념 고찰 및 마카오·싱가포르· 필리핀 

사례연구로 국내 복합리조트 개발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국내외 복합리조트 개발 관련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 및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경열·정광민은 싱가포르및 일본의 복합리조트 사례 연구로 

우리나라 복합리조트 제도 도입의 정책적 시 사점을 제시하였고, 

배수현·심홍보는 복합리조트 용어를 처음으로 법제화 한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 MICE 복 합리조트 산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김태형·진보라는 싱가 포르 복합리조트 정책의 입법과정을 체제론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입법과정의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김진옥은 싱가포르 복합리조트 카지노사이트 규제정책 시스템을 연구하여 

한국 카지노 규제정책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박양우·박정인·박칠순은 복합리조트 중심의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한 

법령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카지노산업 정책화의 근거로서 

⌜카지노 복합리조트 산업 육성 및 자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였으며, 

레저활동으로서 카지노 산업의 새로운 기회요인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두 번째는 바카라사이트 마케팅적 관점의 접근으로 카지노산업의 특성, 현황분석, 

마케팅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해외 카지노산업 분석 및 국내 카지노산업 시 점 도출 연구로 

이광영은 미국의 카지노 리조트 호텔 관련 하드웨어·소프 트웨어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카지노 리조트 호텔의 특성 및 카지노 게이밍으로의 

사업전환 관련 주요 사항을 제시하였다. 

정근환은 미국, 유 럽, 아시아 및 호주 등 국내외 카지노업에 대한 

현황분석 및 관광산업의 전략산업으로서 국제관광수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영규·최영준은 초대형 카지노 중심인 미국의 카지노 환경변화를 연구하여 

국내 카지노 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카지노산업에 대한 인식전환 및 마케팅 관련 연구가 활성화 되었으며, 

이훈구는 카지노사업 육성을 통한 외화획득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을 연구하였고, 

이정실은 카지노에 대한 인식 재정립 및 경쟁력 있는 카지노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한범수는 폐광지역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으로 

관광산업 관점에서 ‘새로운 카지노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카지노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충기·박창규는 이용객의 특성 및 성향 분석을 통해 

카지노 마케팅 및 육성기반 강화를 제시하였고, 

조광익·한범수는 카지노에 대한 인식 및 카지노 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윤정길은 카지노 목적 관광객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마케팅 전략수립에 대하여

제시하였으며, 정규엽은 국내 카지노산업의 공급 규모 및 수요 관련 실태조사와 

주요 지표를 통한 영업분석을 통해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신동백은 카지노산업의 특성과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내 카지노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양영근은 외래관광객 유치 를 위한 중요 관광상품으로서 카지노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수정은 국내 카지노산업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리조트형 카지노의 도입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으로 복합리조트 개념이 확산되며 카지노산업 연구의 비교대상이 

마카오·싱가포르 등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영준·김영규는 마카오 카지노의 환경분석을 통해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송학준·이충기는 마카오 싱가포르 사례연구 및 복합리조트 시대를 

대비하는 카지노산업의 전략방향을 제시하였다. 

복합리조트 사업개발 관련 박용석·박영렬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성장 플랫폼으로서 복합리조트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이충기·김남현은 AHP를 활용하여 카지노복합리조트의 개발전략 요인을 도출하고 

요인들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최연화·이승곤은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경쟁력 확보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충기는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한 복합리조트 카지노의 산업분류와 경쟁력 분석을 통해 

복합리조트 카지 노를 경제부문으로 분류하고, 수출산업 이상의 외화가득효과와 

제조업 이상의 고용효과에 대한 장점을 부각하였다. 

복합리조트 개념의 확산으로 카지노에 대한 레저 관점이 부각되며

배수경·김홍빈·정규엽은 카지노 방문객의 게임선호도를 라이프스타일 유형 기준으로 

연구하여 레저활동으로서의 카지노 특성을 부각시켰다. 

서원석·이보배는 한국 카지노산업의 변천을 중심으로 카지노 인식에 대한 

변화 내용을 분석하여 카지노가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사행산업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는 레저활동으 로 무게중심이 이동되고 있음을 밝혔다. 

세 번째로 지역 사회 및 사회적 책임 관점의 접근으로 2000년 강원랜드 개장 이후 

이승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선지역 카지노사업에 지역주민의 참여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였으며, 변정우·한진수는 지역주민의 고용방안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참여 및 강원랜드의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충기는 카지노 개장 전·후 지역주민의 인식차이를 검증하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한범수는 폐광지역 카지노를 대상으로 국내 유일 내국인카지노의 설립 과정 및 지역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정성호는 ⌜폐광지역 특별법⌟의 종합개발계획이 

상당 부분 무산되면서 지역경제가 강원랜드 카지노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부각하고 

실질적 발전 전략의 필요에 대해 제시하였다. 

최규성·신철 호·정승환은 폐광지역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구조를 연구하였고, 

이태원은 카지노 도박과 지역사회의 범죄발생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도박의 합법화에 대한 

정책수립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연택·신동재는 카지노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과 정부 간 

상호지향성 분석을 통해 상호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고, 

카지노기업과 정부 간 의미공유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오은비는 부산 복합리조트와 선상 카지노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정책담론경쟁을

분석하였으며, 조성연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과정을 사례로 

정책담론경쟁을 분석하였다. 

박시원은 언어네트워크분석(SNA)를 활용하여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 시기별 

언론 인식과 방향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글로벌 복합리조트의 성장 방안을 제시하였다.

카지노산업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의 연구를 정리하면, 

첫째, 제도주의적 관점의 접근으로 관광산업으로서 카지노산업에 대한 

제도 개선과 복합리조트의 제 도화에 대한 연구로 정리된다. 

둘째, 마케팅적 관점의 접근으로 카지노에 대한 운영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카지노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로 정리된다. 

셋째, 지역사회 및 사회적 책임 관점의 접근으로 카지노 개장 이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책임 및 카지노 관련 사회적 담론 형성에 대한 연구로 정리된다. 

한편 카지노산업 관련 선행연구를 연구 대상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시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카지노산업이 관광산업에 편입되면서 관광 산업으로서의 카지노산업에 대한

연구이고, 

두 번째는 복합리조트 개념이 확대 되며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째, 카지노산업에 대한 연구는 카지노산업을 관광산업으로 인식하고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제도, 마케팅, 지역사회의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둘째, 복합리조트에 대한 연구는 복합리조트 개념 및 사업개발에 대한 연구와 

내국인 카지노 출입 허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카지노산업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마케팅적 관점에서 카지노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와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정책의 변동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험적 차원의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연구의 필 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