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산업 정책의 균열 측면에 변이 발생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 안정기에서 

변이의 발생은 외화획득과 관련 없는 변이 사건으로 사회문제의 발생과 

정책 실적의 하향추세로 구분된다.

변이 사건 발생 

첫 번째로 사회문제의 발생은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 하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의 합법화가 진행됨에 따라 

외화 획득과는 관련 없는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 외화 밀반출, 탈세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사회문제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이 지속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외화획득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몫을 차지하는 카지노는 

서울, 인천, 부산, 서귀포 등에 위치해 있었으나, 외국인 관광객보다 내국인이 

주로 출입하며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합법화 된 후 전국적으로 카지노 시설이 확장되며, 

내국인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카지노에 내국인들을 공공연히 받아들여 

숱한 사람들이 거액의 재산을 탕진하며 가정파탄과 사회적 물의를 계속 야기하게 되었다.

특히 모회사 경리담당총무부장이 회사공금 1억 여원을 탕진한 사건에 자극을 받고 

경찰은 내국인이 카지노를 드나들며 도박을 할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할 방침으로 

이를 위반한 카지노에는 허가 취소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종 범죄와 사행풍조 조장의 온상으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아오던 카지노에 대해 

경찰의 일제 단속령이 내려졌다. 

당시 치안국장은 1970년 6월 12일 워커힐, 인천 올림포스, 부산 해운대, 제주 서귀포 등의 

관광호텔에 있는 카지노를 일제히 단속하라고 관할경찰국에 강력히 지시하였다. 

카지노에는 외국인만이 출입할 수 있는데 내국인이 외국인을 안내한다는 이유로 

드나들고 있으며 밤새도록 도박행위를 벌여 가산을 탕진하는 등 병폐를 낳고 있어 

치안국은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 것이다. 

1970년 6월 22일 치안국은 카지노에 내국인을 출입시켜 말썽을 일으켜온 

워커힐과 해운대 관광호텔 등 2개소의 관광업소를 경고처분 하였다. 

경찰은 이외에도 전국 40개의 슬롯머신 설치 호텔 중 내국인을 출입시킨 33개소를 적발하여, 

24개소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9개소에 대해 경고처분을 하였다. 

경찰은 단 속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슬롯머신과 카지노가 설치된 관광업소의 

90% 이상이 내국인을 상시 출입시켜온 것을 밝혀내고 

카지노 업소에는 단속경 찰을 상주시켜 내국인 출입과 허가조건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슬롯머신업소에는 관할 파출소장과 경찰서보안과정이 책임지고 

내국인 출입은 단속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내무부는 내국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던 카지노에 세수입을 올리는 목적으로 

카지노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호텔에 숙박하는 내국인의 출입을 다시 허용하였다. 

1970년 10월 23일 치안국 보안과는 외화를 획득하고 세수입을 높이기 위해 

호텔에 숙박하는 한국인이라면 그 호텔에 설치된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도록 

부령을 바꾸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내국인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사행심을 부채질한다는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일게 되었다. 

내무부는 특정내국인에 대해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내규개정이 말썽을 빚자 

내규를 다시 개정하여 1970년 10월 28일부터 카지노의 한국인 출입을 

일정 금지하도록 하였다. 

내무부는 호텔에 숙박중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동반한 내국인은 입장료를 내고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한 내규개정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내국인은 출입할 수 없도록 다시 내규를 바꾼 것이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월 4회 카지노를 불시 점검하여 내국인 출입이 적발되면 

해당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각 시도경찰국에 지시하였다. 

한편 치안국은 슬롯머신 출입에 대해서는 호텔에 투숙한 내국인에 대해 

허용하던 종래의 방침을 바꿔 이후에는 외국인과 동반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은 일거에 단절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1971년에는 거액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포커게임을 해오던 대규모 도박단이 

검찰에 검거되었는데 그 구성원이 고급공무원, 영관급장교, 은행원 등으로 구성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또한 서울시경은 1972년 1월 25 일 내국인의 출입이 금지된 워커힐과 인천 올림포스의 

카지노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억대도박판을 벌인 일당을 상습도박혐의로 입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관광호텔에 외국인을 상대로 허가·설치되어 있는 

카지노에 내국인이 출입하는 것을 방관내지는 묵인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 다는 여론의 지적이 들끓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이 출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1972년에 카지노 입장객수 집계 결과 내·외국인 모두 급증하였다. 

1972년 10월 13일 국세청 당국이 표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 워커힐과 

인천 올림포스 카지노에 입장한 고객수는 1971년 8월 한달 간 5천7백64명에서 

1972년 8월 한달간 1만3천7백72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입장객을 국적별로 구분하면 외국인이 1971년 5천7백46명에서 

1972년 1만1천9백9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내국 인의 경우 1971년 18명에서 1972년 1천7백76명으로 급증하였다. 

국세청 당국은 카지노 입장객수가 급증한 것은 관광객 수가 늘었고, 

그간 소홀했던 카지노 업소에 대한 철저한 입회조사를 실시한데 기인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975년 10월 30일 국회예결위에서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각종 관광호텔에서 내국인들이 카지노나 슬롯머신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 호텔을 세무사찰하여 탈세를 추궁하고 

형법이나 조세범처벌법으로 입건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를 대표한 내무장관은 ‘카지노 등의 연간 외화획득 기준을 강화하여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과 카지노 등의 수익금 중 상당액을 

국세나 지방세로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1977년 4월 30일 서울지검 특별수사부는 외국관광객 유치 및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허가된 관광호텔의 카지노가 외국인들보다는 내국인들을 입장시켜 

대규모 도박을 벌이게 함으로써 사업자금의 탕진, 공금의 유용, 금품갈취 등 

각종 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 일제수사결과 카지노 관련자 다수를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1975년 8월 ⌜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이 개정되어 외국인을 동반한 

내국인까지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내국인을 일체 출입시키지 못하게 하였으나 

1977년까지도 속리산카지노의 경우 100%, 해운대 바카라사이트 의 경우 90%가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다는 사실이 수사결과 밝혀졌다.